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웹툰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? -(문체부)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해설

최근 문체부에서 <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>가 나왔잖아요.

작가들 그리고 작가지망생들에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,

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습니다.

해설까지는 필요가 없고,

여긴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있는 상황이고,

무리 없는 기존재산지식권법, 저작권법의 지식이 잘 정리가 된 것이다.

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

각 산업계분야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,

정확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.

그래서 우리 산업계 분야에서 창작자도 그렇고,

산업계 종사자들도 그렇고,

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?

여기에 대해 큰 물음표가 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.

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,

인공지능 저작물, 인공지능 산출물,

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첫 번째 단계가 마련되었다.

이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

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,

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게 <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>

정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

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 가야 받을 수 있나요?

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웹사이트, 그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

이런 곳에 가시면,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요.

질문을 조금 구체화해서 하고 싶은데,

예를 들어 <포스타입>에서

'미드저니'나 '스테이블 디퓨전'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.

그것을 돈을 받고, 한 300원에 회당결제를 책정해서 업로드했어요.

이러면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?

우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?

 

 

(영상으로 마저보기)

https://youtu.be/DofDQRnqx0I